부정선거백서 한영수 실형, 옥중 호소문

기사입력 2014.10.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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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해 2011명의 시민이 2013년 4월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백서‘를 출간한 저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아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 한영수 씨와 김필원씨가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다. 한영수 씨는 옥중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번 재판 결과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공안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는 26일 대통령선거 관련 백서를 출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영수(60)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67) 전 안기부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결정적 증거', '총체적 부정선거' 등의 표현을 써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작성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박씨가 18대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박 씨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백서에 '박씨가 자인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서의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은 그릇된 신념을 변경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이 같은 행위가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등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선고 직후 옥중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부정선거한 자의 명예훼손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전형적이고 의도적인 공안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중앙선관위 공문서, 법원 결정문, 감사원 문서, 조달청 공문에 (부정선거 내용이) 입증돼 있다.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이번 재판을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선관위의 전산조직 공문 △수개표 누락 △개표 참관 불능 △개표방송 불일치 등 백서에 대선 부정 의혹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재판부가 자신이 제시한 증거를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과에 대해 ”박정희 군사정권의 공안재판과 같다고 규정했다.

대선무효소송인단 관계자는 월드얀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후안무치한 정권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라며 “적나라한 부정선거 증거에도 침묵하는 사법부에 애초 정의 구현을 기대했던 것이 너무 큰 배신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현재 길거리 홍보와 대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제18대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소송인단은 다른 소송에 우선해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600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불법 대선 의혹의 증거 피켓을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 중이다.

소송인단은 크게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관위원장 공표시간이 빠른 점 △수개표 시간이 너무 짧은 점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의 가능성과 프로그램 조작 가능성 △미분류표가 너무 많은 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점 △똑같은 크기와 패턴, 서체의 고무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표 시각과 관련해서는 서울 영등포 본동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은 12월 20일 02시 9분이지만 선관위원장의 공표시각은 12월 19일 21시 06분인 점, 일원 1동의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은 12월 19일 22시 31분이지만 선관위원장의 공표시각은 12월 19일 21시 45분인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수개표 시간과 관련해서는 양재 1동의 투표지 분류와 관련해 수개표 종료 시각이 12월 20일 01시 36분이지만 선관위 공표시각은 12월 20일 01시 45분이다. 이에 소송인단은 수개표 시간이 9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수개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공표시간까지 수개표 시간을 분석한 결과 각 개표구당 2000~4000장에 가까운 표가 10여 분만에 이뤄졌고, 한 지역은 2분 만에 수개표가 완료된 곳도 공문서상에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단은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교체된 것도 조달청 공문을 통해 입증됐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씨와 김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펴낸 ‘부정선거백서’에서 개표조작이 있었고,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 1월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책 배포와 판매가 금지됐다. 검찰은 4월 초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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