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3차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 돼"

개헌안 발표 ‘위헌’ 지적에 조국 수석 “합헌이고 합법
기사입력 2018.03.22 17:0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자 쟁점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진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목 없음.jpg

조국 민정수석_ 청와대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선은 그었다.

한편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선거용 개헌, 압박용 개헌 발의 아니냐. 또 형식 자체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의 발표가 ‘위헌’이라는 일부 지적에 더해 비판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에 조 수석은 자신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는 게 "전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일부 (여러)분들이 말한 것으로 아는데 정식 발의를 한 게 아니다"며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할 것이다. 여기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지만,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며 "대통령의 의지, 헌법정신에 대한 소신 등이 반영된 것이라 대통령의 보좌관·비서관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담는 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월드얀 & www.worldy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